🛒 매장에서 사고가 났다면?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보상 기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사건,
바로 고객 사고입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넘어지거나, 물건에 맞거나, 카트에 부딪혀 다쳤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업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어떤 조치를 해야 법적으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점주,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기준과 보상 요건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1. 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업주가 꼭 알아야 할 고객 사고 유형 Top 5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유형	예시
낙상사고	바닥 이물질, 빗물, 청소 후 미끄러짐
물건 낙하	진열대 위 물품 추락, 상품 쏟아짐
카트 충돌	아이나 노약자와의 충돌 사고
시설물 파손	깨진 유리, 난간 붕괴, 계단 손상
전기/화재	콘센트 감전, 작은 화재 등

이러한 사고는 자칫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업주가 책임지는 법적 근거는?

 

✅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즉, 매장의 바닥, 계단, 진열대, 문, 카트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점유자인 업주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고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업주의 과실이 성립됩니다.

 

🧠 3. 모든 사고에 대해 업주가 무조건 책임지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상황	과실 비율 예시
매장 바닥에 물기 있었는데, 경고표지 미설치	업주 100% 책임
경고표시 있었는데, 고객이 뛰다가 넘어짐	고객 과실 50% 이상
아이가 카트를 장난감처럼 몰아서 부딪힘	고객 측 과실 우위 가능성 높음

✅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사고 예방 조치를 했는지,
고객의 과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 4. 사고 발생 시, 업주가 해야 할 대응 절차

✅ 실전 대응 매뉴얼 5단계

1. 즉시 사고 확인 및 고객 응대
   • 진심 어린 사과 + 상태 확인 + 구급차 호출 여부 판단
2. 현장 증거 확보
   • CCTV 확인, 바닥 상태 촬영, 물건 위치 등 기록
3. 사고 기록 작성
   • 사고시간, 상황, 경고표시 여부 등 내부 기록
4. 보험 접수 여부 판단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사고 접수
5. 과실 유무 판단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
   • 대응이 어렵거나 고객과 다툼이 생길 경우, 조기 법률 자문 

💡 5. 영업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강력히 YES!
이 보험은 매장 내에서 고객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대신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상 예시:

항목	보상 가능 여부
치료비	O
위자료	O
휴업손해	O
후유장해 손해	O
고객의 차량 또는 물품 피해	O (특약 포함 시)

✅ 업주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수백만~수천만 원 손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 6.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 경고표지 설치 안 함 (청소 후 물기 방치 등)
• 고객 사고 후 무대응 or 무시
• "고객 과실이야!" 하며 즉시 책임 회피 시도
• 보험 가입 없이 영업 중
• 사고 보고 및 기록을 남기지 않음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 모든 사고에 대해 업주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 조치가 부족하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작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 등 민법 조항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보험 처리, 전문가 상담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