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임장비 도입 추진…계약 전에도 비용 낸다고?

출처: 뉴시스

 

2025년, 공인중개사협회가 새로운 제도인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공식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계약 전,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에도 비용을 지불하자”는 내용인데요,
소비자 부담 증가, 중개사 권익 보장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목차]

• '임장비'란?
• 임장비 제도 핵심내용 요약
• 왜 도입하려는 걸까?
• 소비자 반응은?
• 제도화 추진과 법 개정
• 언제부터 추진되나?
• 임장비 제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걸까?
• 제도의 본질은 '신뢰 회복'에 있다

 

 

📌 ‘임장비’란?

임장(現場訪問) + 보수(비용)
매수자가 중개사와 함께 집을 보러 가는 행위에도 사전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

 

 

📌 임장비 제도 핵심내용 요약 

항목	내용
추진 주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도 이름	임장 기본보수제
주요 내용	집을 보러 가는 '임장' 활동에도 중개사에게 일정 비용 지급
도입 방식	임장 시 사전 비용 지불 → 계약 성사 시 중개보수에서 차감
추진 시기	2025년 공식 발표, 법 개정 통해 제도화 예정
추진 배경	중개사의 안내·상담 등 실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참고 제도	미국의 ‘매수 의향서 기반 현장 안내’ 모델
우려사항	소비자 비용 부담 증가, 직거래 증가 가능성
기대효과	중개 질서 개선, 실수요자 중심 임장 유도

출처: 아시아 경제

💬 왜 도입하려는 걸까?

 

김종호 협회장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임장 과정에서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등의 ‘매수 의향서’ 제도를 참고하여,
임장 자체를 계약 성사 여부와 별개로 인정받는 전문 서비스로 보자는 입장입니다.

 

❗ 소비자 반응은?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 “계약도 안 했는데 매번 돈을 내야 해?”
• “집 구경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직거래만 찾을 듯.”
• “매물 5개 보면 5번 돈 내야 하나요?”

실제 2030세대 중심의 ‘임장 크루’ 활동이 증가하면서,
단순 구경 목적의 임장을 부담스러워하는 중개사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 제도화 추진과 법 개정

•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임장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중개사 입장에서는 “상담과 안내도 노동이다”는 주장을 지속 중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선 “제도 신뢰와 투명한 기준이 없다면 오히려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언제부터 추진되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5년 4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장비 제도’를 올해 핵심 과제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 현재는 입법 전 단계로,
  향후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실제 시행 시점은 법안 통과 이후이므로,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논의 및 시범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임장비 제도,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

공인중개사 입장	소비자 입장
🔹 실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 무의미한 방문 남발 억제 가능	🔸 계약 전 비용 부담 증가 우려 🔸 집 보기 자체가 부담될 수 있음

 

✅ 제도의 본질은 ‘신뢰 회복’에 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보장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모두 중요합니다.
임장비 제도가 정말 서비스 질을 높이고 중개 질서를 개선할 수 있다면,
그 취지는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 투명성, 기준의 공정성, 소통 과정의 설득력 없이 도입된다면
또 다른 부동산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본질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받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생각해 볼 문제

‘임장비 제도’는 과연 중개사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제도일까요?
아니면 소비자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일까요?

중개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흐름은 바람직하지만,
그만큼 명확하고 투명한 운영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여러분은 이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