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대 염전 태평염전, 강제노동으로 미국 수출 금지된 이유

출처: 한겨레onMSN

 

전남 신안군의 태평염전은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국내 천일염의 약 6%를 생산하는 중요한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천일염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제품이 강제노동 상품으로 지정돼 외국에서 통관이 막힌 최초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목차

1. 태평염전 강제노동 문제의 배경
2. 소금 유통 과정 및 대기업과의 거래 문제
3. 미국 CBP의 인도보류명령 발령 이유
4. 국제사회의 반응과 규제 강화
5.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과제
6. 결론

 

📌 태평염전 강제노동 문제의 배경

 

1953년 설립된 태평염전은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단일 염전입니다. 연간 약 1만6천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며, 국내 천일염의 약 6%를 차지하는 중요한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식품 기업에도 천일염을 공급하는 태평염전은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평염전은 오래전부터 장애인 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4년, 일부 언론을 통해 장애인 노동자들이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또다시 장애인 노동자가 태평염전에서 탈출하여 폭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적으로 염전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이동이 제한되고 신분증을 압수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약 1억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4년 사건 이후 또다시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로, '제2차 염전노동자 착취 사태'로 불리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소금 유통 과정 및 대기업과의 거래 문제

 

천일염은 저수지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여러 단계의 증발 과정을 거쳐 얻어집니다. 특히, 전남 신안군은 국내 천일염의 약 70%를 생산하는 주요 지역으로, 태평염전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생산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대형 식품 기업들로 공급되어 소비자의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유통 과정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소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강제노동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태평염전과의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소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의 가격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와 함께 급격히 상승하였고, 품귀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강제노동 문제로 인해 품질과 윤리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출처: MBC뉴스

📌 미국 CBP의 인도보류명령 발령 이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5년 4월 3일, 태평염전의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사용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령했습니다.

CBP는 다음과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동 제한
• 신분증 압수
• 폭행 및 협박
• 과도한 초과 근무
• 임금 유보 및 채무 속박

이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천일염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사회의 반응과 규제 강화

 

미국의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강제노동 문제로 제품 수입을 중단한 사례로는 1994년 일본 이후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유럽연합(EU)도 2027년부터 강제노동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제 사회 전반에서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과제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국제 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인권 실사 강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 착취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태평염전 사례는 한국의 인권 문제 대응 방식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노동 근절 정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결론

이번 태평염전 강제노동 사건은 한국의 인권 문제와 국제적 규제 강화 움직임을 동시에 드러낸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 CBP의 인도보류명령 발령으로 인해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은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강제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